상표법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Trademark Act, Article 160 (Limits on the Effect of Trademark Rights Restored by Retri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the^ð더 use유스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to투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1) or오 (2),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cerned컨선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stored^r리스토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at^ð댓 something섬^θ씽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어 contrary칸트^r레^r리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upon어판 retrial.^r리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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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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