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Trademark Act, Article 171 (Examination of Stated Matters)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atters sta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m match those of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state 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m that this is certified, together with the dat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m reached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fter stating the date of receipt and the lik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immediately sen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m and the document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under Article 2(1) of the Madrid Protoc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Bureau"), and send a copy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m to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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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