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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Trademark Act, Article 179 (Exclusion of Application to Business Emblems)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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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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