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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0 (Special Provisions on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55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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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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