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6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in the Trademark Register)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1) In applying Article 80 (1) 1 to a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Establishment, transfer, change, extinguishment or restoration of trademark rights, renewal of terms,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addition of designated goods, or restrictions on disposal" shall be read as "Establishment of trademark rights or restrictions on their disposal".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2) The transfer, change, extinguishment or renewal of the term of a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be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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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