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Trademark Act, Article 220 (Service on Nonresidents)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 Where a nonresident has a trademark administrator, documents to be served on the nonresident shall be served on the trademark administrato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the following cases: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1. Where the examiner notifies an international applica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Bureau under Article 190;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2. Where the examiner serves a certified copy of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trademark on an international applica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Bureau under Article 193-3.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Where a nonresident has no trademark administrator, documents to be served on the nonresident may be sent by registered airmail.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3) Where a certified copy of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trademark has been sen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under paragraph (1) 2, or documents have been sent by registered airmail under paragraph (2), they shall be deemed served on the date of s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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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