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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1장 보칙

상표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Trademark Act, Article 220 (Service on Nonresidents)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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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erves서v브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3.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no노우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y메이 be비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irmail.에어메일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3)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irmail에어메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nding.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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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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