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in인 which위치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was워즈 issued이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awsuit로숫 in인 which위치 all올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s오더즈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n인 that^ð댓 lawsuit로숫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파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arty파티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court코트 senior시니어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officer"오^f퍼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made.메이드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cess액세스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파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til언틸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cess액세스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sent컨센트 to투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cess액세스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파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