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1)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packaging패키징 or오 goods구즈 used유즈드 for^f포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ringing인^f프^r린징 articles"아터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tools툴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ainly메인리 for^f포 making메이킹 such서치 infringing인^f프^r린징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oods구즈 need니드 not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y^ð데이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packaging패키징 without위^ð다웃 impairing임페^r링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