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Trademark Act, Article 27 (Legal Capacity of Foreigners)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A foreigner who is a nonresident may not enjoy trademark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trademarks,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1. Where the country to which the foreigner belongs recognizes trademark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trademark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for its own nationals;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Where, i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rademark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trademarks for that foreigner, the country to which the foreigner belongs recognizes such right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for its own nationals;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Where trademark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trademarks are recognized under a treaty or its equival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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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