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convert칸^v벗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portable포터블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les^f파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ceiving^r러시^v빙 system시스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s잇츠 submitter서브미터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heck첵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