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5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wo투 or오 more모 goods,구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it잇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set셋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47 (2),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division디^v비전 is이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one원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n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for^f포 the^ð더 base베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4)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