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Trademark Act, Article 5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Specialized Trademark Institutions)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51 (2) if it falls under subparagraph 1, and may revoke its registration or order it to suspend its business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if it falls under subparagraph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it has register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51 (6).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or ordering suspension of its busines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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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