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Trademark Act, Article 62 (Examination of Oppositions)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1) Oppositions shall be examined and decided by a panel of three examin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er panel").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designate, for each opposition, the examiners who will form the examiner panel.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designate one of the examin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as the chief examiner.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4) Articles 130 (2), 131 (2) and 132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er panel and the chief examiner. In such cases,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n Article 130 (2) shall be read as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s "examiner" and "trial" as "examination";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n Article 131 (2) shall be read as "chief examiner" and "trial case" as "opposition cas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panel" in Article 132 (2) shall be read as "examiner panel"; and "trial" in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read as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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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