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Trademark Act, Article 9 (Ratification of Defects in Legal Capacity)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A procedure taken by a person who lacks legal capacity or statutory power of representation, or whose authorization necessary to take trademark-related procedures is defective,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the act was performed if it is ratified by the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whose defect has been 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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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