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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2.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본조신설 2025.1.9]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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