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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2절 회원과 출자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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