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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1장 총칙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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