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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1절 설립

새마을금고법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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