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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만금개발청 직제 › 제2장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9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2021.7.6>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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