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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공학육성법 › 제1장 총칙

생명공학육성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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