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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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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에 대한 사항

3.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항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계간행물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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