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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2. 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등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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