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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7(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질병관리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유전자검사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나. 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유전자검사 관련 연구 또는 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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