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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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