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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통합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의 유형

2. 통합의 목적 및 운영 방법

3. 통합 기관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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