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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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