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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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