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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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