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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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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3.6.7>

1. 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2.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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