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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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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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