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