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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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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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