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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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