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