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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1절 통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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