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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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