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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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