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