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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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