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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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