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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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