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