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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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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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