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