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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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