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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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