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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 제8장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제46조(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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