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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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