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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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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4장 재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재심사청구의 내용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재심사 결정의 내용

4. 이유

5. 결정 연월일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제목개정 2024.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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