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7.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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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7.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